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이 5월 7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조희대 탄핵 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링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조희대 탄핵 청원 사이트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이 등장 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헌법·법률 위반 및 탄핵 사유 해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와 제103조(법관의 독립성)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5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점(평균 처리 기간 8~11개월 대비), 내규상 절차(연구보고 생략, 기일 공고 미이행)를 무시한 점, 사전 통지 의무(대법원 심리규칙 제12조) 위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 중 헌법·법률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2. 헌법 제12조 위반: 절차적 불법
처리 기간 단축 문제: 2025년 3월 28일 접수 후 25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상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8~11개월)을 현저히 하회합니다.
내규 위반: 재판연구관의 사전 보고 절차(전원합의체 내규 제7조)를 생략하고,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강행한 점이 적법절차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지정·배당 권한을 단독 행사하며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생략했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만 8,000쪽 분량의 기록을 3일 만에 검토한 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 등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4. 법률심의 권한 초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심에서 법률심만을 다루도록 규정하나, 이번 판결은 사실심 차원의 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 행위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탄핵 소추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5. 탄핵 소추 청원 근거
위와 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를 충분히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 내용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주소(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취지
청원인 박씨는 청원의 취지로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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